생각해 볼 문제이기에 퍼 왔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재벌이다. 요즘 한국의 의사들이 파업하고 난리치는 이유에는... 지금의 개업의 월평균 수입 4 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부 분은 ,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다.
'임의분업'이란,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약 조제도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귀찮을 경우에는 약국에 맡길수도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약 담아주는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니, 의사가 굳이 귀찮아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넝쿨째 들어오는데 말이다.
이 방법을 쓰면, 의사는 다액의 약가마진도 남길 수 있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리베이트는 보통, 의사 본인과 의사 부인에게 제 약회사 에서 에쿠스를 제공하거나 40평형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게 보 통이 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의사 부인에게 XG 그랜져 자동차를 제공한 제약회사 와 의사 가 경찰에 걸려들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 조그만 동네 치과의원에 잠입한 도둑이 그날 현금 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덜 미를 잡혔다. 치과는 현금 장사다. 치과에는 전문의가 없다. 그래서 교정전문의 가 원칙적 으로 는 없다. 다만 연수를 1년 혹은 2년 받거나, 어떤 치대에서는 학부과정에 있거나 하는 정도 이다. 전문의도 아닌 그들이 교정한번 하는데 2~300만원을 벌고,하루에 손님들이 보 통 30명 씩 오는데, 그 중에 이빨 때우는 사람. 금 씌우는 사람 다 하면 800만원은 족히 된다. 왕십 리의 XX 치과의사의 하루 수입은 1200만원이다. 물론 치공사, 간호조무사, 보조의사 에게 월 급도 나가고 관리비 빼서 하루 순소득이 1200만원까진 안되지만 말이다. 여러분은 믿 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의사는 소득신고액수가 월수 600 이다. 선배에게 들은 얘기 다. 강 남의 경우에는 그보다 못하지 않다.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바꾸면, 의사들이 약사 눈치 볼 필요없이 약가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수입도 늘어난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5대일간지에 매일같이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 한다. 사실 국민들은 별로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잘못된건 가? 하 는 생각을 하게된다. 왜 애꿎은 국민을 핑계로 의사들 자신의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 가? 국 민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국민의 건강"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혹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증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이다.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처럼 철저한 의약분업은 철폐 되고 임의분업체제로 가서 의사가 처방전도 발행하고 약도 짓게 해서 둘 다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숨겨진 것이다. 의사들은 이젠 의약분업이 철폐되어도 상관 없 다. 아니 오히려 의약분업이 철폐되는 것이 그들에겐 더 좋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철폐 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는 진료비도 먹고 약값 도 먹 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고, 약사 눈치도 안봐도 되니까 말이다.
그 동안 파업해서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도 잔뜩 올려놓아서 ( 거의 50%가까이) 예전 에 월 수입 3천만원이던 개업의는 지금은 4천5백만원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의사들도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할 당시만 해도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몰랐다 한다. 올라봤자 5%정도 오를까 예상하고 한 파업이었는데 의외로 49%나 올라 버려 정 작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의사들은 너도나도 개업장사를 하니까 정부에서 생색내기로, 의협과 담합해서 의료수가 내린다고 홍보했다.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의료수가가 내린다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지만, 눈가리고 아옹하기 식이다. 50% 인상시키고 2% 내렸다. 그래서 2년 전보다 무려 48% 오른 셈이다.
의사들 생각으로는 이제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간다해도 의료수가를 다시 내려버 릴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고액의 '약값'까지 챙길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정작 국민 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문제에 대해 일간지에 저렇게 비싼 '광'고'비'를 때리면서 난리 를 치는 것이다.
난 의대를 졸업하고(의대학사),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 비록 의대를 졸업했지만 임상의사가 아닌 연구직으로서 보건행정관련 직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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